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 청구로 영업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남양주시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 A요양원에 104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요양원은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친오빠가 운영하는 시설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총 1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51억 5천만 원 중 6억 6500만 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7억 7,5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희 / 뉴스1

요양원 부당청구 외 추가 문제점도 드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고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당 청구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양주시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 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A요양원에는 약 3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어, 이들이 모두 다른 요양시설로 이송된 후인 다음 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실제 영업 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며 "당장 영업정지가 아닌 모든 환자 전원 후부터 적용돼 늦어도 10월 말부터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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