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최고세율 25%로 인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나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전면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 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35% 최고세율보다 훨씬 파격적인 안으로, 장 대표는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기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른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기업의 배당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인 이번 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상승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