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상태...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 있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닷새째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핵심 행정 서비스가 멈춰 서면서 공공업무 전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사고 경위와 관리 부실을 둘러싼 세 가지 의문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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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은 크게 3가지... 현재까지 '답' 나오지 않아
첫째는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에서 불이 난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은 "UPS용 배터리 전원을 끊고 40분 뒤 불꽃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소방청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왜 불꽃이 발생했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는 노후 배터리 관리 부실입니다. 불이 난 배터리는 2014년 생산돼 이미 사용 연한(10년)을 초과했음에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LG CNS가 지난해 교체를 권고했지만, 국정자원은 "2017년산 배터리와 함께 있어 1~2년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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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노후화가 곧 화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무시된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셋째는 작업 과정에서의 인적 요인입니다. UPS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선을 분리하면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는 "자격 있는 전기공사 업체가 담당했다"고 밝혔으나, 작업 과정에서 물리적 충격이나 절차 미준수가 있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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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7개 행정망 마비... '이중화' 대책, 여전히 시범 단계
이번 화재는 단 한 번의 불씨로 96개 시스템을 직접 불태우고, 추가로 551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총 647개 행정망을 마비시켰습니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이중화' 대책은 여전히 시범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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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국가 전산망을 지탱하는 안전망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