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사건 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혐중 정서 확산

어제(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내 일부에서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범죄 가능성이나 불안 요소를 부각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잠재적 위험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 뉴스1

김민수, "국민 안전 담보한 위험한 도박" 주장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비자 입국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범죄, 전염병 확산,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업주들은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 조직범죄 침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는 복용하지 말고, 차량이 앞을 막으면 즉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극우 진영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 뉴스1

나경원도 "무비자 입국 연기 검토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주소 입력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로 인해 범죄나 불법 체류, 감염병 확산에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철저한 대책 마련 전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극우적 행태"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김태년 의원은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망상이거나 극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 우려를 빌미로 특정 집단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