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사상 최대 전망,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무려 21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아 총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7000명)의 76.7% 수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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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올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가 37만1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반복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회 이상 수급자도 8만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및 부실 구직활동 사례 급증

특히 우려되는 현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는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에는 2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1만5000명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차례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나눠 받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사례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만1000여 건, 지난해 9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5만2223건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