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정비사업 기간 12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향후 6년간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량의 60% 이상을 수요가 집중된 한강 벨트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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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총 37만7천 호를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63.8%에 해당하는 19만8천 호는 '한강 벨트'에 공급되며, 강남3구에만 7만5천 호가 집중됩니다.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입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앞서 발표한 13년보다 더 줄여 1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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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 2회에서 1회로 축소', '추정 분담금 검증 4회에서 3회로 축소', '해체 종합계획서 제출 간소화' 등입니다.

또한 부서 간 이견 조율을 조합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조정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외에 SH공사도 관리처분 계획 검증을 맡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보상·자치구 권한 확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바뀌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갈등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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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비구역 면적이나 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도 확대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