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주쿠 환락가에서 벌어진 불법 고금리 대부업 사건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환락가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호스트클럽에 빠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노려 법정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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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 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체포된 일당 중에는 52세 한국 국적 남성 A 씨와 30대 일본인 남성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부키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취약한 상황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의 수사 결과, 이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간 가부키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에게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후 43회에 걸쳐 총 405만 5,000엔(한화 약 4,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이는 원금의 8배가 넘는 금액으로, 일본 법정 상한 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불법 대부업 운영 방식과 처벌 가능성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하루 약 1.07%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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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들은 벤츠나 렉서스와 같은 고급 차량을 이용해 10일에 한 번씩 가부키초 주변을 순회하며, 차량 내에서 현금 대출과 상환금 수취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일본 출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 109.5%(하루 0.3%)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스트클럽 외상 문화가 만든 사회적 문제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스트클럽의 외상값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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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당장 지불 능력이 없는 고객도 호스트에게 고가의 술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여,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호스트의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된 여성들은 호스트클럽으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게 되고, 일부는 성매매나 유흥업소로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은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