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사태, 여야 '책임 공방' 격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차질을 두고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후,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지난 정부의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 미흡으로 지목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에도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9일 오전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현 정부 위기대응 능력 놓고 공방 격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화살을 현 정부에 겨눴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