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대법원에서 제동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문체부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이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이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데요. 이로써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문체부-축구협회 법적 공방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뉴스1

문체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문체부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러한 법적 분쟁 와중인 지난 2월 26일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182표) 중 156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