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통보... 여권 "탄핵 불가피"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내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지난 26일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헌법 103조와 법원조직법 65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 다른 증인들도 유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청문회 때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불출석 사유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탄핵론 고개... 지도부도 가능성 열어둬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거취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회 탄핵 추진과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탄핵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도부나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도 "불출석 시 고발 등 다양한 대응 수위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향방과 정치적 파장

이번 청문회는 판결 내용이 아니라 대법원이 기록 검토 없이 조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범여권의 주장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문회는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입법부의 사법부 공격이 행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의 '뜻'처럼 비칠 우려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심 변화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