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 검토"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에서 비롯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시키고 직접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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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대변인은 '탄핵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대통령실의 발언 등 일련의 사안을 묶어서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오독이나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의가 담긴 발언이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런 기류가 언제든 구체화될 수 있는 만큼 꼬리 자르기식 해명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장외 투쟁 가능성 언급

박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투쟁 가능성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 국회 의사당 안에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담은 집회를 열었다"며 "이제는 국회 담벼락을 넘어 장외에서 국민께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박 대변인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런 발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1%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