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형벌 완화 선언... "전과자 너무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은 후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10만 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이) 너무 많다.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 / 뉴스1(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적용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인들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너 5,000억 원밖에 못 벌었다. 7,000억 원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라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검찰 공소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로 전환 제안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방향성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행위 규제로 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달 중 배임죄 등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연말까지 모든 부처에서 경제형벌 규정을 '최소 30%'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 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면서 "복잡한 이해 관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09. 16 / 뉴스1(대통령실 제공)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