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 이해 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국민 이해를 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고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별 특수성 고려한 정책 추진 지시

이 대통령은 특히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이 집중 토의됐으며,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 뉴스1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이 수석은 "오늘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우선 오늘 2035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얼마만큼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무작정 전기요금을 올린다, 내린다가 아니고 온실가스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압력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피라는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강조

이 수석은 "전기요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갈수록 전기요금의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취약계층의 압박을 잘 살피고 바로 전가되는 건 잘 봐서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선진국이 가는 방향을 볼 때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할 수는 없고,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수석은 "그런 부분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ESS 같은 기술 점검이나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언제 올린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철강, 정유, 화학산업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산업에 일률적으로 들이대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올라갈 거라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고도화하고 확충을 빨리해 나가고 (전기요금 인상 등) 압력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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