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000억 원 규모 추경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4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조8000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추경안은 올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과 본회의 시간 지연에 반발해 박수민 의원의 반대토론만 진행한 후 집단 퇴장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30조5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8일 만에 처리됐다.

심의 과정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지원금 인상 등으로 총 2조4000억 원이 증액됐으며, 펀드 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조정 등을 통해 1조1000억 원을 감액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4/뉴스1

소비쿠폰 지원 확대와 특활비 논란

추경의 핵심 사업인 소비쿠폰은 당초 10조3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지방자치단체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의 국비 보조율은 75%로 5%포인트 상향되었고, 기타 지자체는 90%로 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정부안보다 3만 원 추가 지급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추경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활비 105억 원 증액이었다. 특히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4/뉴스1

결국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부활하더라도 검증 절차를 통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이 1조1400억 원에서 1050억 원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도 1131억 원 추가 편성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잘랐던 이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4/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회 선포 전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정부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행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의결하고,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이달 내 1차 선지급하고, 두 달 안에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