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추경안에 "당 요구 규모에 근접" 긍정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긴급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에 대해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18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한 당정대 협의 후 추경 관련 기자들 질문에 대해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추경 규모가 정부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8/뉴스1

민생 회복 지원금 보편 지원 원칙 반영에 환영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강조해온 민생 회복 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을 1, 2차로 나누어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뒤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6.16/뉴스1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 반영

진 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보편적 민생 지원과 취약계층 추가 지원, 지역화폐 예산 등 주요 정책 방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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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하다"며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지방 추가지원이)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당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당정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