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0일 김 후보 캠프는 관계자는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지난밤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택된 저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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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10일) 새벽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김 후보 대신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후보 교체 논란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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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정당의 후보 선출과 관련된 사법부의 개입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문수 후보의 법적 대응과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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