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조치 발표

미국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임을 자진 신고한 군인 1천 명을 즉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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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8일 서명한 각서에서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 '성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일 판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성 위화감이 있거나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는 군인은 자진 전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진 전역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현역 부대 군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예비군은 오는 7월 7일까지 자진 전역 신고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과거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트랜스젠더를 식별한 뒤 강제 전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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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러한 전역 시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성 위화감 진단을 받은 군인이 현역과 주방위군, 예비군을 합쳐 4,240명이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치료, 성별 확인 호르몬 치료, 성별 확인 수술, 기타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이 약 5,200만 달러(약 73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