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불륜 장면 온라인 공유 사건 판결

홍콩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여성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지만, 상간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3년 8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간녀 왕 씨는 불륜 상대인 후 씨와 함께 살던 임대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해당 영상은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후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수십 번 조회되었다.

몰래카메라는 후 씨의 아내 리 씨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함께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 씨는 몇 달 동안 SNS에 왕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다. 이에 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 씨에게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으나 리 씨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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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씨는 리 씨와 그의 형제자매를 고소하며 사생활 침해 및 평판 훼손을 이유로 모든 글과 사진,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그러나 리 씨는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리 씨의 행동이 왕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리 씨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왕 씨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공공질서와 관습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왕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