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내걸어..."민주당 동의 없으면 못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이행하지 못해 처절할 정도로 비판을 받았던 '폐지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기대보다 심각할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보임에 따라 필승 카드를 너무도 빨리 꺼내든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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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 후보는 현재의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재편하고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내놨다.

공약의 핵심은 '슬림한 정부, 강한 실행력'이며, 부처 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권한을 지방과 실무로 이양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일·여가부 폐지...부처 간 통합 통해 기능 중심 개편

이날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약 자료를 통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존재 사명이 모호해진 부처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업무 중복이 지적돼온 부처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개편하며,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고 가족 및 청소년 관련 기능은 복지부로, 양성평등 관련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각각 이관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의원 / 뉴스1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및 기획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분리·이관한다. 각 부처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담겼다.

부처 통합과 명칭 단순화...'3부총리 체제'로 집중 관리

후보 측은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교육과학부’로 재편해 R&D와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단순화하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재편된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 아래 관리된다.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되 대통령 권한은 줄인다는 방향성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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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축소·공수처 폐지...권력 구조 재정비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청와대 권한을 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해 권력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쾌도난마처럼 복잡한 정부 구조를 정리하겠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 강한 실행력과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여성들에게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할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당시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단문 공약 / Facebook '윤석열'

이준석, 계속되는 '한 자릿수' 지지율 

한편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재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52.5%, 한덕수 24.3%, 이준석 5.6%였고,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이재명 52.6%, 홍준표 20.4%, 이준석 5.3%로 조사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3자 구도에서는 이재명이 52.6%, 김문수 18.8%, 이준석 6.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동훈 전 장관과 함께한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52.3%, 한동훈 14.1%, 이준석 6.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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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2%포인트, 응답률은 6.0%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