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맞서는 일본, 국민에게 최대 10만 엔 지원금 검토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보도를 통해 일본이 1인당 3만 엔(약 30만6,000원)에서 10만 엔(약 102만2,000원)가량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미 지원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 영향도 고려해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수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최소 3만 엔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더 나아가 최대 10만 엔까지 지원금을 올리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난' 선언한 일본, 장기전 대비 재정 투입 검토

일본 여당이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깔려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 지급 조치를 단행할 경우 재원은 수백조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추경 편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미 7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를 두고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일미(미일) 양국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 무역 체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동치는 일본 증시와 야당의 대응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이미 일본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9일 장 중 한때 전날보다 1,700엔 넘게 폭락했다.

전날 2,000엔 가까이 반등하며 관세 쇼크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며 3만2,000엔선이 무너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일본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지원금 지급 방안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소비세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막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미일 무역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