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비용 5000억원 육박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비용이 5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총 4949억 4200만 원에 달한다.

항목별 비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관리에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관리에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에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에 507억 89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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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조기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박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에는 원래 예정된 대선이 있던 해였기 때문에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다음 대선인 2027년보다 2년 앞선 2025년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예정처 추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대선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선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재정당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대선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