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란 상황을 먼저 수습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내란 문제, 개헌으로 덮어는 안 돼"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화를 통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지금은 논점을 흐릴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부 정치 세력이 개헌을 핑계 삼아 내란의 본질을 덮으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 취임 직후

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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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표는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는 조항은 국민의힘도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투표법만 개정된다면 이 부분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 개헌 공약으로 충분...지금은 국론 분열 우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 분산,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여러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이런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결과는 없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사안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이후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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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이번 주 내로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