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투표 전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했다.

이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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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개헌에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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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표는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두 교섭단체가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은 전날 우 의장이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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