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유지

지난해 8월 발생한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김모씨와 아내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각 100만원씩 공탁했으나, 범행이 공동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JTBC '사건반장'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강모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김씨가 강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양씨가 달려와 발로 강씨의 머리를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 인해 강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음에는 김씨 부부가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태도를 바꿨다. 

남편 김씨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양씨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양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 부부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