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주재 정부기관 직원에게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 발표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 정책은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발표 없이 구두와 통신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금지령을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다만 이전에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이 거절되면 관계를 종료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미국으로 소환된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전면적 사교 금지 정책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미 정부기관이 유사한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과거 1987년 미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주둔한 미 해병이 소련 스파이에게 유혹당한 사건 이후, 소련 및 동구권과 중국 등에 주둔한 정부 기관 및 관련 직원이 현지인과 이성 등 친구를 사귀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정책은 1991년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에야 완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GettyimagesKorea

미국 외교관과 정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인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밀을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외교관들은 중국 근무 전 중국 정보기관의 유혹 전략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특정 외교관에게는 수십 명의 중국 국가보안 요원이 배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순히 보고하도록 했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에 대비해 안보 우려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