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 추념식서 윤 대통령 직격..."12·3 사태, 계엄군정 꿈꾼 황당한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 문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주 4·3과 1980년 광주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폭력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의 광주가 있었고,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결과가 결국 12·3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참사는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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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특히 "4·3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계엄령'이 내려졌던 사건으로, 당시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죄 없이 숨졌다"고 말했다.

"12·3 친위 쿠데타...1만 명 학살 계획 있었다" 주장에 여권 강력 반발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3 계엄 문건'에 대해 "친위 군사 쿠데타"라며 "약 5000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국민 학살 계획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맡긴 총칼로, 되레 국민을 해치려는 충격적인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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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주장은 수사나 국정조사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형사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성명을 내고 "이 대표가 이성을 잃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근거 없이 늘어놓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도, 수사기록 어디에도 학살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12·3 당시 실제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계엄 관련 비선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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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시효 삭제해야"...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공식화 전망

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 대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국가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에 의해 또다시 거부되더라도 국회 재의결을 거쳐, 필요하다면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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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4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비공개로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 대표가 곧바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