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 광주, 세종, 전북, 전남교육청 등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며 탄핵 선고 방송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시청을 권장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최교진 세종교육감 역시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 정치적 중립성 강조하는 교육청도

충남교육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TV 중계를 학교에서 시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수업 자료로 활용을 권장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논란이나 갈등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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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교육청도 공문을 통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 탄핵 선고방송 시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방송을 시청할 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내용,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시청 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들은 개별 학교 자율에 맡겨

이외 교육청들은 생중계 시청 여부를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별도 공문 발송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청도 내부 논의를 거쳐 별도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내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목소리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들의 이념에 따라 시청 권고가 갈리고 있어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선생님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탄핵 심판 선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되며, 이번 선고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헌법적 순간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각 교육청과 학교는 이 역사적 순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