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피고인들,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 의혹이 불거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9명에게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 사건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에 걸쳐 진행됐다. 권 전 회장 등은 차명계좌 수십여 개를 동원해 통정매매·가장매매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9명 모두 유죄 확정...권오수 회장은 1심보다 2심에서 형량 늘어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2명에게도 유죄가 인정돼 전원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권 전 회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며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패턴이 기존과 확연히 다르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시세조종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하고 주식 거래에 가담해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모하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고발을 주도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재검토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심판에 넘겼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