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2차 계엄 요구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3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어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전 대변인은 "그렇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비상계엄 관련 경과

김 직무대행은 당시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부의 재확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 뉴스1

국방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방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군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정치 상황 변화에도 군의 중립성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