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정부, 청년정책에 28조원 투자... 공공주택 11.7만호 공급

 정부, 28조원 규모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주거·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자산형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28조원 규모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33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뉴스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2만6000명(중앙부처 5000명, 공공기관 2만1000명)을 선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 대상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도 9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인력 수요가 많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4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편성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허용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11만7000가구 공급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7000가구를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신설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 동안 최저 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춘다.


교육·생활·복지 분야 지원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게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은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돕는다.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권리 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사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해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대행은 "정부는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