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헌재 재판관들, '尹 탄핵' 평결 끝내"... 극비리에 '최종결정문' 작성 중

헌재, 전날(1일) 전격 '탄핵 선고 기일' 공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임박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헌재로 향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여전히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1일 JTBC 뉴스룸은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표결 절차인 '평결'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평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각자의 의견을 표결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사실상 최종 판단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헌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관 평의가 4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선고 일정을 언론에 전격 공지했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기일 공지..."평결 이미 완료한 상태"


당초 선고일 공개는 빠르면 이틀 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하루 일찍 날짜를 정해 발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헌재가 여론의 압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선고 당일 아침에 평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제로는 선고 며칠 전에 평결이 끝났다는 것이 헌재 주변의 증언이다.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번에도 평결이 완료됐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정확히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 측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최종 결정문' 작성 작업 돌입..."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낭독"


한편 헌재는 평결 이후 최종 결정문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헌재의 재판연구관들이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초안을 준비했지만, 평결 이후부터는 재판관들이 직접 나서 최종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뉴스1


헌재는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직접 낭독할 선고문 작성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면 이들도 별도로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선고문을 작성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를 이어가며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헌재의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