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확정, 결과 예측 분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이후 헌법재판소는 111일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뉴스1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발표한 후, 정치적 색채를 떠나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까지 동원되어 결과를 예측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한 공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직장 내에서 기각과 인용을 두고 내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회사원 B 씨는 "챗GPT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지만, 반복해서 물어보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놨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법률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챗GPT가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독자 제공)
헌법재판소는 총 11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었으며, 지난 2월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범보수시민연합은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바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한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향후 정국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