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의 송민호 사태' 막는다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병무청에 정식 건의했다. 이는 '부실복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1일 아시아경제는 최근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병무청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요청한 개선 사항에는 '복무 기간에 따른 병가 사용 가능 일수 조정 및 병가 미사용 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복무 성실도를 평가해 보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중요범죄 발생 시 복무 기관 차원의 인사 조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서울시는 본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출퇴근이나 외출 현황을 모두 전자로 기록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전자출퇴근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기록은 불성실 사회복무요원 처분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송민호 / 사진=인사이트

한편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했다"며 송민호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된 송민호는 복무 당시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송민호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초반 송민호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어지는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민호 / YG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