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 대통령 '8대0' 파면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치적 고려 속에 선고 시점을 조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석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공식 발표했다.

지난 31일 '보수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헌재가 5대 3 교착 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8대 0 합의를 본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MBC

그는 "헌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집단이며, 선고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 상태에 있다"며 "헌재는 이 갈등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이른바 '진 빼기', '김 빼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전략 '3단계'로 분석

그러면서 "이 전략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월 18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헌재는 양 진영의 압박 속에서도 배짱 있게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실제로 김 전 위원의 이같은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는 4월 1일 공식적으로 선고 기일을 4월 4일 오전 10시로 발표했다. 한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헌재가 갑작스레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김 전 위원은 헌재의 전략을 3단계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보수 진영을 달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를 복원해 국정 안정과 조기 대선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었는데,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며칠 정도 일정이 흔들렸다고 본다"고 했다.

변수는 '이재명 대표 무죄'라는 분석...4일 선고 결과에 주목 

그는 "만약 이 대표가 3월 26일 유죄를 받았다면, 헌재는 그 직후인 28일쯤 탄핵 파면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1

헌재는 오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이미 헌재 내부가 합의를 끝냈다는 분석이 맞는다면, 이번 선고는 단지 결론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가까울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