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석방 무산, 재판부 결정 유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이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 뉴스1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를 다시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구속 취소를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 조건 하에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지만, 김 전 장관의 경우 법정형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허가되지 않았다. 

뉴스1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석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김 전 장관의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그의 혐의를 고려할 때 현행 법적 절차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