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뉴스1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안이 이사가 회사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어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뉴스1

이는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업들도 시장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 논의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발표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협조해 준 정치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