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내란죄 논란 부를 수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민주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줄탄핵 주장에 대해 "내란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민주당 일부가 추진하는 줄탄핵은 헌법상 설치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형법 제91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단순히 국무회의 참석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면 검찰이 내란죄 적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재차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압박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한 총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도 예고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며 8인 체제가 길어지자 민주당이 한 총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김 변호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민주당이 먼저 헌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동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서 헌정을 먼저 부정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결국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인데, 야당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먼저 실력행사를 벌인다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볼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는...이재명·조국 변호했던 변호인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다. 

또 그는 지난 2021년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