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중히 진행 중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31/뉴스1

그는 선고 시기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고려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탄핵 선고 가능성에 대해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다"며,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31/뉴스1

그는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임 미임명 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야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