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법인세 1위, 경제 위기 신호인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이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를 실물경제의 위기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을 제치고 법인세 납부 1위를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7.8조 원의 당기순익을 내고 2.6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한국은행보다 이익을 못 내는 국내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수출과 내수 모두 실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사진=인사이트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0%대에 머무르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 전 의원은 인재 양성, 과학기술 발전, 인프라 구축 및 규제 완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며 "50조 원의 첨단산업전략기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정부가 탄핵 국면과 관계없이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눈치만 보고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경고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