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폭행 살인,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정신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3일 오후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B 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죽 소재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B 씨가 곧 퇴원한다는 말을 듣고 병원 간호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퇴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자신을 놀렸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렸으며, B 씨가 반항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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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얼굴에 베개를 몇 초간 눌렀을 뿐이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타인의 사망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병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B 씨의 부검감정서 등 증거 자료를 통해 A 씨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의 안전 관리와 환자 간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환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병원의 예방 조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