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주냐 다음주냐에 따라 결과 차이 클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결정을 내릴 경우 '인용',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각하'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31일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평의가 끝났고 선고만 남은 상태"라며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8대 0 인용, 다음 주로 넘어가면 5대 3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최근 평의가 짧게 끝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각 재판관의 의사는 거의 정해졌고, 현재는 인용과 각하 사이 최종 조율 단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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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한창·정형식 재판관 등 보수 성향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면 5대 3 결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변호사의 최근 칼럼이 각하 논리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소추사유 철회 논란이나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등을 각하의 근거로 삼으려는 흐름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 상황은 법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의 문제"라며 "소추사유는 동일성을 유지했고 법적으로는 각하가 어렵다"고 했다.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는 "광우병 사태 때 야간 집회 관련 유죄 판결을 내렸던 이력이 있고, 가족도 12·12 쿠데타 관련 군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조한창 재판관 / 뉴스1

한편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 중인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도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한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로,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의 실제 판단 방향과는 무관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자, 당 지도부는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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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사이 분열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도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키운 데는 헌재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