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총리,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최후통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4월 1일까지 완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예고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 지연에 대한 강력한 비판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했다"며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의 본질을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5.3.25/뉴스1

4월 1일 최후통첩과 향후 대응 방안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내란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있다고 비판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 추진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제안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초선이 제안한 방안은 실행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5.3.30/뉴스1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 "이번 주만이 아니라 내달 18일(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 전후까지 본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혼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3월 마지막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7명만 활동하고 있으며, 4월 18일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은 헌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마은혁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