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 뉴스1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A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법원의 결정으로 철회되며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A는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A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해인 또한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A는 피겨 선수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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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 및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연맹의 징계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압박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해결에 있어 법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