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공개 이재명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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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본 사진 왜곡 의혹 제기

재판부는 해당 사진의 원본에 대해 "4명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이 한꺼번에 사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라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격 목적으로 사진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법부의 공식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