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뉴스1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와 중대 사기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대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적정 형량을 선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형위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된 양형 기준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개정이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동물 학대와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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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법적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동물 학대 사건과 대규모 금융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변화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