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에도 최상목 탄핵 강행 의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한 대행)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재 결정 근거로 최상목 탄핵 정당성 주장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며 "최 대행이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그 판단이 나온 지도 이날로 26일째"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은 한 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행직에 복귀한 만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현안들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즉시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당장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조속 선고 촉구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그는 "한 대행의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로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3일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째,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라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의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 대행 탄핵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 그 자체는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한 대행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지 않았으며, 헌재의 결정 전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 후에도 여전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부총리는 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