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에 '재탄핵' 언급... 마은혁 임명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라며 '정족수 쟁점'과 '파면 사유 쟁점'을 지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당시 총리 기준(151석) 의결 정족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만약 헌재가 한덕수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재적 2/3'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덕수 재탄핵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파면 사유 쟁점'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이는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강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 판단이 나온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를 즉시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 구성기관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냐"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리 기준(151석) 의결 정족수에 따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최근에도 민주당이 지난 20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의결 정족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라고 반발했지만,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고 정리해주면서 교통정리가 됐다. 

헌재,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의 의미

뉴스1

한편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쟁점이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민주당의 '재탄핵' 언급으로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의 '직접적 위헌 행위'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