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불 관련 음모론에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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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둘러싼 음모론 확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정략적인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해당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확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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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음모론 확산 배경과 사회적 영향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산불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러한 음모론은 사실 확인 없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확산되는 음모론이 재난 대응과 복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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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재난 상황에서의 '음모론', 대응·복구에 부정적 영향"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재난 상황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공익을 해치는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