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원도의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대형견 사고에 대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횡성군의 캠핑장에서 대형견 관리 소홀로 11세 어린이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의 대형견은 입마개 없이 목줄이 늘어뜨려진 상태로 B양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물었다. 개 주변에는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양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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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당시 상황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충분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현장답사 영상에서는 대형견이 장난감을 근처에 둔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서면 이빨을 드러내며 짖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했다고 강조하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인식표와 배변 수거뿐만 아니라 '입마개 착용'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60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카페 등 일부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인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형견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