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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강탈' 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 정부에 의한 라인야후 탈취가 완성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라인야후 탈취에 앞장선 일본 정부와 사태를 방관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청한 셈이다.

사진=인사이트

또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에는 라인야후는 '라인의 아버지'로 불린 라인야후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 하기도 했다. 곧바로 구성원 전원을 일본인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탈취를 향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사회 전원을 일본인으로 꾸린 것이 라인야후를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라는 추측이다. 

일본 라인 경영권 압박 관련 기자회견 / 뉴스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례적인 2차례 행정제재를 통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탈취했다"며 "라인야후 탈취 사례는 동남아 등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를 줘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직도 우리 정부와 기업 등을 식민시대의 정부와 기업으로 인식하고 무시·홀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기업 탈취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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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 탈취를 방조했다.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은 기업활동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라인을 뺏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관계자는 "라인야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